[세무 이럴땐]미성년자 거액 예금은 증여세 낼 수 있다

금융기관에 비교적 많은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계속 예치하는 게 부담스러워 예금을 가족이나 친지들의 명의로 분산코자 합니다. 예금을 가족명의로 분산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데 사실인지요.
금융기관 예금의 명의상 예금주와 실질 예금주가 다른 경우 ‘차명예금’이라고 합니다.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예금은 예금주의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명예금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상 예금주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하게 되므로 가명예금과는 다릅니다.
금융기관들은 예금주가 차명인지 여부를 미리 말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실제 예금주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 만일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차명예금 거래를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금융실명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예금은 대부분 나중에 밝혀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예금임이 밝혀지면 우선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인당 예치한도의 제한이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금우대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분산 가입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당초 받았던 세금우대 혜택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예금을 분산한 것이 드러나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예금의 차명은 주식의 차명과는 달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명예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차명인지 아닌지 외관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명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거액의 예금이 미성년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차명예금이거나 증여받은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예금의 재원을 마련할 만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스스로 마련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아 차명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차명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