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그때 그사람들’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상영될 수 있을까?
2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시해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장남 지만씨가 “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금지를 요청한 지 17일 만이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간단한 의견서 제출로 짧게 끝났지만, 서류상 주장은 팽팽히 맞섰다.
박지만씨측은 “대통령을 암시하는 ‘각하’라는 인물이 사생활이 문란하고 일본을 동경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하’와 관련한 대사의 상당 부분이 일본어로 표현됐고 목숨을 비굴하게 구걸하는 장면을 문제삼았다. 박지만씨측은 “왜곡된 사실을 전해 고인과 채권자 등 유족의 인격권 및 명예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화제작사와 배급사측은 “명예훼손도 아니고 위법성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들은 “각하의 역할은 영화 전반적으로 우아한 이미지”라며 “특정 장면을 끄집어서 확대해석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영화를 봐 달라”고 주장했다. 여성 편력을 암시하는 부분도 “극의 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에서 ‘각하’가 일본말을 하고 일본 노래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말을 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면 사석에서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여기서 쟁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의 여부다. 일반적으로는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영화사측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영화사측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비디오 테이프 2개와 관련 책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영화사가 단순히 영화로만 봐 달라며 허구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영화 개봉일인 2월 3일 이전에는 상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