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사람들' 삭제… 결정 배경과 영향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요구한 박 대통령의 일본어 사용과 엽색 행각 등과 관련한 4가지 장면에 대한 삭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와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던 영화사에 다큐멘터리 관련 3가지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한 셈. 이는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융성의 기미를 보이는 영화계를 위해 극단적 처방인 상영금지 대신 부분 인용이라는 조치로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근 박정희 시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고인의 장녀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인 점을 감안해 영화 상영은 허가해도 민감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소지가 있는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영화계의 강한 반발과 영화 산업의 부분적인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벌써부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원의 검열 조치"라고 연대해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화인들은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을 비방한 '화씨 9/11'이 아무 제한없이 상영된 것을 예로 들면서, 이같은 조치가 문화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과 퇴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조선 신남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