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사례… 대부분 기각 판정

국내에선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실미도희생자유가족모임은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31명을 사형수 등 범죄자로 묘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 '실미도'가 상영이 5개월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3월에는 소설가 박모씨가 자신의 소설 '갱스터즈 파라다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범죄의 재구성'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2003년 8월에는 ㈜서세원프로덕션이 '조폭마누라2'에 대해 "'조폭마누라' 공동제작사인 현진씨네마가 서세원프로덕션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속편 촬영에 들어가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공방을 벌였다. 병원이 문제를 삼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지난 2002년 11월 서울 A산부인과 소속 의사 4명은 공포영화 '하얀방'에서 극중 임산부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병원 이름을 A산부인과로 지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했으며, 태교-태담 시스템 업체인 D사는 지난 2001년 1월 영화 '하루'가 "임신 중에 태아가 무뇌아로 판정받는 과정에서 태교-태담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지난 2000년 9월에는 영화제작사 C사가 영화 '리베라메'가 자사가 준비 중이던 시나리오를 베껴 만들었다고 법적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