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 "상속세 줄이려면 가능한 늦게 팔아라"

◎ 질문 : 기준시가로는 4억원, 시세로는 약 6억원 하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옆집이 얼마 전에 5억9000만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증여 가액을 얼마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1203호(32평형)이고 거래가 된 아파트는 옆집인 1204호로 평수도 같습니다.

◎ 답변 :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 가액의 평가는 시가(時價)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수의 옆집이 거래된 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에는 증여가액을 5억90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위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평가액을 5억9000만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종전에는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 사이에만 해당 부동산을 사고판 사실이 없다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했습니다. 시가보다는 기준시가가 낮은 게 일반적이므로 현금을 직접 물려주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증여의 경우 3개월 전후)를 벗어난 기간 중에도 해당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상속받고 7개월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이 상속 개시 당시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사례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더라도 해당 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금의 액수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에선 시가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엔 기간이 충분히 지나기를 기다리는 게 과세 당국과의 마찰을 줄이고 절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