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테크] "세금 포인트제 아시나요"

항공사, 신용카드, 주유소, 쇼핑몰, 휴대폰… 요즘은 그야말로 ‘포인트 세상’입니다. 포인트가 없는 상품은,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이지요.
그런데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면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세금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납세 실적이 좋으면 납기 연장에 필요한 담보가 필요 없고, 각종 민원 서류를 택배로 받을 수 있고, 전국 세무서에서 전용 창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인 셈이죠.
포인트가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0.3~1점이 적립됩니다. 포인트는 2000년 이후 납부액부터 누적 관리됩니다. 가령 연봉 4900만원을 받는 회사원의 4년간 누계 세액은 1000만원이므로, 세금 포인트는 100점이 되는 식이죠.
특히 세금 포인트가 100점 이상 쌓이면, 세금 납기를 연장할 때 세무서에 내야 하는 납세 담보를 최고 2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그만큼 차감됩니다. 적립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이른바 ‘VIP 납세자’는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의 민원증명서류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원하는 곳까지 직접 택배로 보내줍니다. 다만, 조세범칙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불성실 납세자는 적립 포인트가 모두 삭감됩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포인트가 100점이 넘은 납세자는 100만명, 1000점 이상은 5만명 정도라고 하네요. 1000포인트가 넘으면 국세청에서 직접 우편으로 ‘VIP납세자’라고 알려 줍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포인트 제도이면서도 ‘세금 감면’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다는 불평도 나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죠. 세금 잘 내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이 생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