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 땐]아파트 해약금에도 세금…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 얼마 전 아파트를 구입키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자고 합니다. 물론 해약금 2000만원을 더해 4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자 집주인은 해약금을 물어주고도 팔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경우 받은 해약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과세된다면 종합소득세신고도 해야 하는지요?

! 물론입니다. 상담자는 내년 5월에 해약금 2000만원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약금은 강연료, 원고료, 해설료 등과 같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0만원 이하면 20%의 원천징수된 세금만 내고 말 수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데 수입금액이란 받은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해약금의 경우 수입금액은 2000만원이고, 해약금을 받기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0원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같은 2000만원이 되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해약금으로 300만원만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해약금을 지급하는 집주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60만원(주민세 별도)입니다.
기타소득 중에는 필요경비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종류로는 강연료, 원고료, 해설료, 전속계약금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원고료를 1000만원 수령하였다면 80%인 8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례금, 해약금, 상금 등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실제 지출된 금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