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 부부간 3억원 증여는 자금 출처 조사 안 받아

그러나 비과세되는 소득의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컨대 상장주식(대주주의 주식 제외)을 매매해서 얻은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지만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결혼 축의금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증여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역시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한편 소득 외에 부동산을 사기 위해 사용한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출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는 대출금을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전업주부라도 재산을 임대해 줌으로써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이것으로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 )

Q. 전업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9억원짜리 아파트 구입 계약을 하고 이제 곧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게 걱정이 돼서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지요? 만일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예정인데 융자금은 자금 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안 되는지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남편과 부인의 지분은 각각 절반씩 되므로 부인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금액은 4억5000만원입니다. 상담자는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액은 10년간 3억원이므로 공제액(3억원)을 제외한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자금 1억5000만원을 은행 차입금으로 메운다해도 이를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인이 이자도 직접 내고 원금상환도 직접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결국 남편이 증여한 돈일 가능성이 크므로 상담자의 경우엔 은행 차입금을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만일 이 아파트 소유권을 등기할 때 부인의 지분을 3분의 1로 하고 남편의 지분을 3분의 2로 하면 증여세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소명해야 할 금액은 3억원(9억원의 3분의 1)이므로 배우자 증여 공제액 범위 내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 조사 때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입니다. 전업주부가 부업으로 모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