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사고 피해자도 보험금 부담?

지난해 6월 경북 울진군의 한 국도 교차로에서 A씨의 쏘나타 승용차와 B씨의 테라칸 승용차가 충돌했다. 교차로에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조사한 결과, A씨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을 어떻게 피하느냐”며 맞섰다.
사건을 맡은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B씨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유는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B씨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조정위원회는 B씨 역시 주의해서 운전할 책임이 있지만, 도로의 굴곡 때문에 A씨 차량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꾸어 말하면, B씨가 상대 차량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중앙선 침범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무슨 수로 피하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 보험처리는 이와 다르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린다.
금감원이 최근 발간한 2004년도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마주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경보음이나 전조등을 이용해 경고신호를 보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으로 피하는 노력을 했느냐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 부분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 단, 가로등이 없는 도로나 굽은 도로처럼 상대 차량의 운행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면책사유가 된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사고의 피해자라면, 자신이 가해 차량의 움직임을 알 수 없었던 이유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 보험사에 적극 설명해야만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