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종신형 逆모기지론’ 문제점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대출받는 ‘종신형 역모기지 대출’이 도입되지만, 대출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방 등 주택값이 낮은 지역의 노인들이 세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가 16일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6억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진 노인 부부가 역모기지 대출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식으로 받으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남편은 만 67세인데 아내가 만 63세라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고려대 박경서(경영학) 교수는 “남편의 나이가 아내보다 3~5세 많은 현실에서 부부 모두 65세 이상 되어 역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남편이 대개 70세 정도 돼야 한다”며 “남자들이 50대부터 퇴직하기 시작하는데 역모기지 대출을 받기까지 20년 기다려야 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 역모기지 대출에 연령제한이 없어도 대출이용자들이 적었는데, 종신형 역모기지 대출자격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면 이용자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역모기지 대출을 위한 연령을 낮추거나, 아니면 부부 중 한쪽이 65세만 넘어도 대출해 주는 등 대출자격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모기지 대출 때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서 집값이 낮은 일부지역 노인들이 빠지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담보로 잡히는 집이 3억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에만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집값이 수도권의 절반 이하를 맴도는 상당수 지방에서는 3억원 이하 집이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이런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노인들은 똑같은 대출을 받는 서울 노인보다 세금부담이 높게 된다.
예컨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아파트를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는 지방거주 노인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서울 노인보다 ▲등록세 72만원 ▲국민주택채권매입 33만원 ▲재산세 추가분 매년 10만원 ▲대출이자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추가세금 16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집값이 더 오른다는 믿음이 있다면, 누가 집값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대출이자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연금대출을 받겠느냐”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