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
Q. 저는 모 상장회사의 A주식 2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증여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후 3개월내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매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시세가 매일 변동합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終價)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증여후 2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증여세 신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증여세 신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례에서 A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간(즉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1주당 1만1000원이라면 증여가액은 2억2000만원(1만1000원×2만주)이 됩니다. 만일 종가평균액이 9000원이라면 증여가액은 1억8000만원(9000원×2만주)이 되겠지요. 따라서 시세가 변동하는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시세가 오르는 주식을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셈이 되지요.
반대로 시세가 내리는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실제 증여받은 가액보다 오히려 증여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세금이 많아지겠지요. 이럴 때에는 증여계약을 취소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증여계약의 취소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을 경과한 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증여후 6개월이 지나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면 당초 증여분뿐만 아니라 반환분에 대하여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세법에서는 반환분도 새로운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남시환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