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그때그사람들'에 일부 승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재로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제작사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영화 내용상 지나친 표현으로 원고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영화 상영 및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 ㈜엠케이픽처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상영 금지는 영화로 인한 인격적 법익의 침해 정도에 비춰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할 뿐 아니라 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ㆍ명백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가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허위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고인과 유족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며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작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등 3개 부분을 삭제하고 영화를 상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