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부과 대상

Q: 최근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본금 5억원의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사정상 자기 명의로 주식을 모두 취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지분의 30%(액면가 1억 5000만원)를 제 명의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기에 별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취득시 이름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그렇습니다. 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贈與擬制)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주식, 채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증여의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로 인해 증여세 과세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담자는 친구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액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는 2000만원입니다. 이 증여세는 상담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세금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명의신탁 후 몇 년 지나서입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세를 내고 자진신고할리는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명의신탁사실을 파악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시점에서는 가산세까지 합하여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명의를 빌려준 지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친구앞으로 명의를 전환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개월 경과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시환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