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 배우자 상속 많이 받을수록 세금 줄어

Q. 최근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가족은 저와 아들 둘입니다.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 토지, 주식, 예금, 골프회원권 등 약 35억원에 이릅니다. 저는 재산상속을 포기하거나 약간의 재산만 상속받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려받아도 어차피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선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을 더 낸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적은 금액만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배우자가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는 10억원이 되며,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는 15억원이기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상속을 많이 받을 수록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배우자공제액은 커지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재산을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지분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지분액은 15억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공제한도는 여전히 15억원입니다. 즉 35억원×1.5/3.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우자의 민법상지분액입니다. 여기에서 배우자의 지분은 1.5이고 아들 둘을 포함한 전체지분은 3.5(1.5+1+1)입니다. 배우자의 지분이 아들들보다 0.5 큰 이유는 민법에서 배우자에 대해서만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우자의 민법상지분액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배우자가 35억원의 재산 전부를 몽땅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액은 30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혼이나 내연의 관계에 의한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전혀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시환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