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들, 공정위 국감 간 까닭은…

역대 최대 흥행작인 ‘괴물’도 개봉 42일째부터는 원래 5:5였던 입장 수입 배분 비율(부율)을 극장 6, 배급사 4의 비율로 조정했다. 당연히 제작사 입장에서는 입이 나올 만한 일. 입장료 7000원 중 부가가치세 636원을 제외한 6364원에서 절반인 3182원을 극장이 가져간다. 나머지 절반인 3182원 중 배급수수료 10%(약 318원)을 뗀 2864원이 제작부문의 몫이다. 극장 몫이 6으로 늘어나면, 극장이 가져가는 액수는 3818원. 당연히 제작사가 가져가는 액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17일 국회에는 국내 대표적 멀티플렉스인 CJ CGV 박동호 대표와 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이 출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이들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 안건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 김 의원은 “소위 ‘빅3’인 CJ·오리온·롯데는 투자·배급·상영은 물론 그 이후 케이블 TV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영화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별도 고시를 제정해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 걸린 시간은 불과 12분이었지만 사실 이 문제를 둘러 싼 극장과 제작사간의 대립은 뿌리가 깊다. 홍보 비용의 제작사 전가·극장의 초대권 남발·외화와 한국영화의 종영조건 차별 등 여러 사례들이 이날 도마 위에 올랐지만, 핵심은 부율 문제였다. 제작사측은 “외화는 6:4로 극장 측이 입장수입을 적게 가지는데, 한국영화만 5:5로 제작사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한국영화도 당연히 제작사가 6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극장측은 “스크린쿼터로 외화가 불리한 조건이었을 때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혜택을 줬던 것인 만큼, 이제는 외화도 5: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옳다”면서 “실제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자국영화와 외화 모두 5:5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괴물’의 부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CGV 이상규 홍보팀장은 “’게이샤의 추억’ ‘나니아 연대기’ 등 외국영화도 상영기간이 길어지면서 6:4에서 5:5로 부율이 조정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1위부터 3위까지의 사업자를 합해 7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극장업계 1~3위인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의 2005년~2006년 상반기 관객점유율은 59.6%. 이중 외화를 제외한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은 87%. 김 의원은 “한국영화만 별도로 떼어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까지 주장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부율 차별, 거래조건 차별 등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