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진신고하면 10% 공제

Q. 집값이 안정되는 듯해 아파트를 장만하고자 합니다. 집값은 3억원인데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을 받으면 2억원 남짓밖에 안됩니다. 부족한 자금 1억원은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내는지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증여세는 자진신고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지만, 만일 신고않고 숨기다 발각되면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차이가 50%나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금 미납일수에 대해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미납부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친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증여받고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증여세는 630만원입니다. 즉 1억원에서 직계존비속공제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자진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하면 630만원(7000만원×10%-700만원×10%)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입니다.(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5단계 세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1년 뒤에 세금을 추징당한다면, 증여세는 1057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세산출세액 700만원(7000만원×10%)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80만원(700만원×40%), 납부불성실가산세 77만원(700만원×3/10000×365)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약 70%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절세의 지름길은 자진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 모든 종류의 세금에 가산세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40%의 무거운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종전의 가산세율 20%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