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포인트] 주택거래 신고지역서 집 살때…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가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주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이 성년기준으로 10년간 3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경우는 드물다. 30세가 넘는 직장인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가 심하지 않자 ‘몰래 증여’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거래 신고제 지역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 주택을 살 때 변칙 증여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자금조달 계획서 대상은 전용면적 18평(60㎡)을 초과하면서 실거래가 6억원을 넘는 일반 아파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이 넘지 않아도 6억원이 넘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주택거래 신고제 지역은 서울 강남권, 분당, 일산, 과천, 용인 등 전국 32개 시·구에 이른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자기 자금과 금융 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적어야 한다. 자녀가 집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자칫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조달 계획서가 국세청으로 그대로 넘어가 특별관리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자녀에게 집 사주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매출액이나 자금운용 내용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 신고제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안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때에도 조심해야 한다. ‘양도’에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6억원을 넘어서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에 앞서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게 좋다.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이 넘는다면 재계약 때 전세금을 낮춘 뒤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때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정비 촉진지구에선 6평(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허가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