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장 지출 요인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보장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수가제 개편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 한림대 교수)는 11일 ’건강보장 30년 성과와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 자료에서 건강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장 체계의 체질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미래전략위는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高) 품질 건강보험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난 2월 출범시킨 민간전문가 중심 기구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2005년 48조원에서 2015년에는 164조원으로 증가하고 보장률 목표를 70%로 할 경우 건강보장 지출은 2005년 21조원에서 2015년에는 8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회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수준, 의학기술 발달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으로 건강보장 지출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을 현재 4.77%에서 2015년에는 8.13%까지 올리고 현재 연 3조원 수준인 국고지원액도 13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현 건강보장의 문제점으로 지난해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의 25%인 198만7천가구가 1조2천449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이 없는 차상위계층이 존재하는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점을 꼽았다.
또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경제적 보호장치 미흡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재활 등의 영역에 대한 보장이 미약 등도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단일 보험체계이면서 보험료 부과는 이원화돼 있는 점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 진료량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별 수가제 등도 개선해야 할 부문으로 꼽혔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와 지불보상제도 개편, 건강보장 관리시스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단기적으로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제고를 위해 기본보험료와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또 지불보상제도에서는 우선 진료부분 간, 그리고 진료부문 내 상대가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면서 사후보상 시스템에서 사전목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