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펀드 가입 때 증여세 신고 안했다면…

Q
작년에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1500만원 어치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해지하면 약 3000만원을 수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펀드를 해지하면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펀드의 경우, 증여 시점은 환매해서 실제 사용하는 때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는 펀드에 가입할 때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액 15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1500만원이므로), 운용 수익 15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는 자녀 이름만을 빌린 부친의 차명 펀드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차명인 것이 확인되면 실질 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부친 펀드로 간주하게 됩니다.

펀드 실질 주인이 부친이라면 펀드에서 자녀가 인출해서 사용하는 시점이 증여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건 아닌 셈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펀드 가입 시점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증여일 이후 펀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