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생 상담실] 수술동의서 사인한 환자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면…

대학입시를 앞둔 딸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다. 꼬리뼈가 튀어나와 오래 앉아 있질 못하기 때문이다. “뼈를 잘라 내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만 듣고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인가. 수술을 마칠 무렵 환자가 갑자기 사망을 한 것이다. 부검해 보니 ‘지방색전증’이 사인이었다. 수술을 할 때 뼈에서 나온 지방이 핏속에 들어가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의사가 색전증의 위험성이 인쇄된 수술동의서를 보이며 수술 전에 설명했다고 주장하자 유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는 바람에 사망 가능성은 생각지도 않고 수술을 결정했다고 반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하였는데 환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의사가 입증하여야 하는가?

대법원은 색전증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렸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왜냐하면 의사는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아무리 적더라도 환자에게 그 확률을 알려주고, 수술 받을지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는 수술동의서를 받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 서류를 통해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만 환자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의사에게 무과실입증책임을 지우려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이미 의사에게 전환시켰다.

/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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