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는 문화관광부가 영화불법복제를 방치하고 있는 P2P업체,
웹스토리지업체에게 내린 과태료에 대해 환영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영화인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광부가 지난 목요일(3일) 영화불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총31개 업체에 210만~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정부 차원 최초의 긍정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어 '150개가 넘는 업체가 활동중인데 문광부는 38개 업체만 기술적 조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했고, 이미 영화 불법 복제 파일 유통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에게 부과된 2500만원의 과태료가 범죄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정부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영화인협의회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기술적 조치 준수와 저작권법 위반 모니터링과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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