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Q 30대 후반의 A씨는 2006년 가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저축을 해지했다. 그런데 2007년 4월 세무서로부터 기타소득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작년에 해지했던 연금저축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설명이었다. 저축 해지 당시 세금이 원천징수된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A 200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설됐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그 불입액을 원칙적으로 소득공제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를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전체와 소득공제 받았던 불입액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중도해지시 원천징수(세율 20%)된 세액으로 세금납부가 종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A씨가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800만원) 이외에 근로소득만 있고, 2007년도 세전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의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A씨가 연금저축 800만원을 근로소득과 합치는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26%(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의 세율구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됐던 20%와 26%의 세율 차이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