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강모씨는 15년 정도 보유하던 파주시 소재 임야를 매도할 계획이다. 몇 년 전부터 매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나 반가운 마음에 매매계약을 서둘렀다. 하지만 친구로부터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커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파주시 소재 임야 매도 시 정말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
A: 2007년부터 부재지주가 보유하는 임야를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공제 없이 양도차익의 60%가 양도세로 중과된다.
다만,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아 60%로 중과되지 않는다. 또한 최소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에 80%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접지역 판단 기준은 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인 경우에만 구 단위로, 일반구는 시군 단위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한다. 즉, 강씨의 경우는 시나 군단위로 연접지역을 판단하게 된다. 강씨는 현재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임야 소재지인 파주시와는 지도상으로 연접해 있지 않아 부재지주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세법 개정으로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임야 매도 시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두천시는 북으로는 연천군, 동으로는 포천시, 서와 남으로는 양주시와 연접해 있다. 따라서 거리상으로는 파주시와 아주 가깝지만 연접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가 2월 22일 이전에 매도하였다면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중과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씨는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60% 양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양도세율인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