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씨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가입했던 해외뮤추얼펀드의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아 펀드 수익금이 5000만원 발생했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은행에서는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80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
A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약 8000만원 정도가 되더라도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당한 것 외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4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8.8~38.5%의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배우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상 남편과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부동산 등의 기타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어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더라도 금융소득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