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불성실 신고 때 40% 가산

5월은 2007년도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의 달(5월 1일~6월 2일)이다. 확정신고시 주의해야 하거나 놓치기 쉬운 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①확정신고대상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금년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40%로 크게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미납부가산세(연 10.95%)도 내야한다. 재개발입주권이나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허위로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적발되면 무거운 가산세를 각오해야 한다.



②2007년도에 원고료로 1500만원을 받았는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도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대상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강사료, 원고료 등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원고료 수입이 1500만원이면 1200만원(1500만원×80%)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종합소득이 전혀 없거나 작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에 대하여 이미 20%의 세금을 냈는데(원천징수) 종합소득세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은 8%라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2007년도에 토지를 2회 양도했는데 각각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 10%를 받을 수 있으며 익년도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득세는 1년단위 과세방식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회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합산신고를 하여 추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④1가구 2주택자다. 1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다. 종소세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임대시 받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월세를 받게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주택은 월세 대신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유의할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주택 외의 것은 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