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자녀 국외 거주지 따라 재산 증여세도 다르다?

Q. A씨는 출가한 자녀 3명에게 집 사는 데 보태라고 1억원씩을 증여하려 했다. 그런데 자녀 3명에게 예금을 이체하려고 은행에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자녀 간에 증여세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자녀 2명의 세금은 동일하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더 많다는 것이다. 왜 증여세가 다른지 궁금하다.


A.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증여한 재산 중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3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5억 초과 10억까지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A씨는 증여세로 20%씩 부담하기는 너무 아깝고 10%는 세금을 낼 생각이 있어 1억원씩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A씨가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00만원을 뺀 나머지 7000만원의 10%인 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할 경우 세금의 10%를 깎아주므로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630만원으로 준다.

하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자녀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증여받을 1억원 전체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3개월 내에 신고하더라도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보다 270만원이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거주성 여부는 어느 나라에서 주로 거주하는지, 소득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재산이 주로 어느 나라에 소재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A씨의 이민 간 자녀는 미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