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예금주의 거주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예금주로부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란 서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및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영주증명서, 상대국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도 요구한다.
한편, 새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출국한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금융거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비거주자 신고를 해두는 것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Q : A씨는 3년 전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에 살고 있다. 사업차
한국에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국내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은행과 금융거래 중이다. 금융소득 관련 절세 혜택은 없는지 궁금하다.
A : 국제화 영향인지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A씨처럼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 국내 은행과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경우에도 거주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까?
일단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거주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다.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유무와는 상관없이, 실제 생활 근거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 방법이 거주자와 약간 다르다. 비거주자가 얻은 금융소득은 국내 부동산 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 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 등을 제외하고는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종합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것이다.
비거주자는 세금 부담도 거주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에 의거, 수령자의 거주지에 따라 국내원천징수세율(15.4%)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원천징수 세율(
일본 10%,
미국 13.2%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같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낮은 원천징수세율과 분리과세의 이점을 누리려면 원천징수 기관인 금융회사에 비거주자 여부와 실제 거주국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