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차명예금도 증여세가 있나요?

Q: A씨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은행 예금에 분산 예치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다.



A: 개인별 한도가 있는 세금우대 저축 또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를 차명 예금거래라고 부른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A씨가 가족 명의로 예금을 거래하는 경우엔 차명 예금을 실제 소유자인 A씨의 예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인인 가족의 예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진다.

즉 예금의 실소유주의 구분에 따라 차명예금에 대한 세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가족들의 소유로 판단되면 증여로 보며, A씨의 소유인 경우엔 차명 예금이 된다.

예금을 누구 소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예금을 하게 된 동기나 예금 신규 시에 누가 와서 가입을 했는지, 예금 가입신청서에 날인한 인장이 누구 것인지, 예금의 인출자가 누구인지 등 실질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 A씨가 실제 예금주로 판정날 경우에는 발생 연도별로 A씨의 금융소득으로 귀속시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누락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예금 명의인인 가족이 실제 예금주로 판단되는 경우엔 증여재산 공제범위를 넘어서는 금액만큼 가족이 증여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차명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나 증여세라는 칼날 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서 절세 재테크를 하는 것을 완전히 불법화하면 국민들의 저축 의욕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삼진 않는다. 하지만 다른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