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환차익도 소득세가 있나요?

Q. 환율이 자꾸 올라서 한푼이라도 쌀 때 외화를 사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의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할 생각이다. 그런데 외화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을 반영하듯, 유학이나 여행 등으로 외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환 위험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외화예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율은 물가, 금리, 국제수지 등 국가 간의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가입할 때의 환율과 만기 때의 환율은 차이가 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차익'이라고 부른다.

사실 환차익은 금융거래를 통한 이익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을 것 같지만 양국 간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익 중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에선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같은 금융상품이라고 해도 해외 주식과 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한다.

펀드에 대한 세금은 펀드 자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이때 펀드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펀드 내의 다른 과세 소득까지 합쳐서 배당 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펀드가 손실을 기록했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원화로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해서 만기에 외화정기예금 이자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얻게 될 경우, 외화예금 이자는 일반 원화예금과 같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환차익에 대해선 배당 소득에 포함되는 펀드의 환차익과는 달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부담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