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등급 외 영화' 추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받은 영화 제한 상영가 등급과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등급 외 영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영등위원인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12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영화 제한 상영가 및 비디오 등급분류 보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회 정중헌 서울예대 방송영상과 교수)에서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등급 외 영화'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등급 외 영화'란 전체 관람가·12세·15세·청소년 관람 불가(18세)의 4등급으로 이뤄지는 현행 연령 등급 이외에 추가로 신설하는 등급. 황 교수는 "제한 상영가 등급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제한 사항이 모두 폐지되기 때문에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이 가능하다"며 "비디오물 등 타매체 제작 금지 규정도 폐지하고, 광고의 제한도 폐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화 등급'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영상물을 연령별 등급으로 구분하되 과도한 음란성과 폭력성이 있으면 등급을 매기는 동시에 '주의', '관리' 등의 분류 표시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등위는 토론회 의견을 취합해 이달 안에 개선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회의원에 '영화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