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20년 넘게 과수원을 하셨던 농지를 2005년에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지 2년10개월 만인 작년 말에 급하게 상속받은 농지를 팔고 약 50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A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준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8년이라는 감면대상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된다. 즉 피상속인 아버지와 상속인인 아들의 경작기간을 합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처분할 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처분할 때 조건이 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돌아가신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하는 이 규정은 2006년 2월 9일에 신설됐다. 개정 전에는 상속 이후 매도 시점에 상관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가능했다.
다만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는 3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유예기간을 둬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인 A씨도 상속받은 이후 자경한 적이 없으므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작년 말에 급하게 처분했던 것이다.
자경농지에 따른 혜택은 납부할 세금 중 1억원까지만 감면해줬다. A씨의 경우, 농지 처분에 따른 양도세가 1억5000만원 정도였지만 이 중 1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고 나머지 5000만원만 납부했다.
그런데 작년 말 세법개정으로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혜택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혜택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지난해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세가 2억원 이내이므로 납부했던 500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세무서가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으므로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