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누락된 소득공제도 5년 이내면 돌려받을 수 있어

Q. 급여소득자인 A씨는 지난달 연말정산서류를 작성하다 2002년에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작년까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항목인 줄 몰라 공제항목에 반영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낸 셈인데, 해를 넘겨 뒤늦게 신고해도 소급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A.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자주 바뀌는 세법 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인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공제 누락의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기에 맞춰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해서 추가 신고하게 되면 환급세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반영돼야 할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엔 다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어 과거에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원래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정정해 달라는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국세 기본법상의 경정청구는 과거의 모든 소득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청구할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소득분에 대해서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법상 규정된 3년의 시한을 넘긴 소득분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억울한 세금관련 민원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기 위해 만든 '세금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는데 소득세의 경우 통상 5년을 두고 있어 이 기간 내 고충신청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2005년 이후 누락분에 대해선 경정청구를 이용하고 2003· 2004년 귀속분에 대한 누락은 세금고충처리 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충처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거나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단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