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살롱]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다만 수사용으로 만든 위폐는 경찰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한편 한은에 위폐를 신고하는 경우엔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기념품으로 위폐 방지 홍보 책자와 함께 동전 세트를 주기도 한다. 동전 세트엔 500원~1원 동전이 1개씩 들어 있어 액면 가치는 666원이다. 하지만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서 동전 세트는 6800원에 판매된다. 한은 관계자는 "위폐의 시중 유통을 막아달라는 교육용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홈페이지에서 위폐로 유통되는 화폐 번호를 검색〈사진 참조〉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예컨대 이번에 경찰이 만든 위폐 번호는 'EC1195348A'이다.

경찰이 수사용으로 만든 위조지폐가 최근 30대 제과점 여주인 납치범 검거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위폐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발견된 위폐는 모두 1만5448장. 그중 98.9%인 1만5283장이 한은과 금융회사 등의 전문가가 발견한 것이다. 일반인이 발견한 위폐는 165장(1.1%)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정교한 위폐를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육안으로 볼 때 위폐인 것 같은 지폐는 아예 받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일반인이 위폐를 확인하기 위해선 '만져 보고' '기울여 보고' '비춰 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인물 초상·문자·숫자 등을 만져 보면 오톨도톨한 느낌이 있는 게 진짜 돈이다. 또 기울여 봤을 때 홀로그램의 그림과 화폐 액면숫자의 색깔이 바뀌는 게 진폐다. 마지막으로 그림 없는 부분을 불빛에 비춰 봤을 때 숨은 그림이 나타나면 진짜다. 혹시라도 위폐라고 의심되면 한국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형법'에 따르면 위폐를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위폐라는 걸 알고도 유통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신고할 때는 지문 채취가 쉽도록 봉투에 넣어 운반하는 게 좋다. 위폐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마치 장물을 취득했다고 보상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폐를 준 사람을 추적해 원래 받을 돈을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