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거래 은행을 찾아 손실이 난 해외 펀드를 정리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반토막 난 펀드인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펀드엔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손실 난 펀드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났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세법상으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은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식 매매 차익 외에 다른 수익이 생기면 소득세와 주민세(15.4%)를 내야 합니다.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 매매 차익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 수익도 생길 수 있고,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7년 4월
일본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일본 닛케이지수가 떨어지면서 30%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은행에서 환매하면서 상세 내역서를 받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이 600만원이나 나온 것입니다. 은행원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100엔당 780원에서 1560원으로 105%가 올라 환차익을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식 매매 이익 외에 다른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국내 펀드에 투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주식 매매 차익에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과 채권 이자 소득 등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해외 펀드는 국내 펀드에선 볼 수 없는 환차익이란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게 다를 뿐입니다.
이때 해외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가리킵니다. 해외의 자산운용사가 만들어 국내에 판매한 '역외 펀드'에 대해선 주식 매매 차익을 포함한 모든 펀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환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