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고 싶은 빚… 갈아타라

대부업체·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연 20% 안팎의 고금리 채무를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캠코(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환승론)이 1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캠코 전환대출은 신용등급이 나빠서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低)신용자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구제 조치다. 확대 시행 첫날인 1일, 접수창구인 신용회복기금 콜센터에는 지원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전환대출은 일부러 빚을 연체하는 등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복잡한 지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지원 내용도 다양하다.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전환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①지원 대상은=작년 연말(12월 31일) 이전에 연 20% 이상 고금리로 3000만원 이하를 빌린 사람이다. 이전까진 연 30% 이상 고금리 채무가 대상이었으나, 6월 1일부터 연 20% 이상으로 신청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3000만원 넘게 빌린 것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3000만원 한도까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빚 중 연 30% 이상 채무가 3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올해 이후 연 30% 이상으로 한 번이라도 돈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았다면, 그 돈을 갚은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전환대출은 원칙적으로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신용등급에 제한이 없다. 직업(일용직 포함) 또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근 3달간 30일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그중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1년 이상 꾸준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②지원 내용은=연 20% 이상 대출을 연 12% 내외의 대출로 바꿔 준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9.5~13.5%로 차등을 둔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금리가 낮고, 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다. 전환대출을 받게 되면 원리금을 최장 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연 48%로 1000만원을 빌린 경우 매달 40만원씩 갚아도 겨우 이자만 갚고 원금은 그대로지만, 전환대출을 받을 경우 월 22만원만 갚으면 5년 뒤에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상환된다. 이자만 비교하면 매달 30만원씩 아끼는 셈이다. 이런 혜택이 가능한 이유는 공적 목적을 가진 신용회복기금이 채무에 대한 100% 보증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이 보증서를 기반으로 채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대부업체·저축업체 등에 일시에 빚을 갚아주며, 채무자에게는 새로운 장기 전환대출을 발급한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그 시중은행으로 돈을 갚아 나가면 된다. 대출 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과 농협 전 지점이며, 은행은 신청자가 직접 고를 수 있다.

③일부만 지원되는 경우는=①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일부만 전환 대출받는 사례도 많다. 전환대출 대상채무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 이전에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 채무 3000만원까지'이다.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자동차 할부 등), 카드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사채(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돈)는 제외된다. 단 카드론(카드 신용대출)은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빌린 돈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만 전환대출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작년 말 이전 A대부업체에서 연 48%로 2000만원을 대출받고 저축은행 3곳에서 연 25% 대출을 1000만원씩 받은 경우, 총 채무는 5000만원이지만 A대부업체와 저축은행 한 곳을 더해 3000만원까지는 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올해 들어 빌린 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만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올해 들어 빌린 돈에 매겨진 금리가 연 30% 이상이었고, 그 돈을 아직 갚지 않았다면 전환대출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작년에 B대부업체에서 연 48%로 2500만원을 빌려 전환대출을 신청한 C씨의 사례를 보자. C씨가 올해 들어 추가로 연 25%에 500만원을 빌렸다면 그 500만원만 제외하고 작년분 2500만원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빌린 500만원의 금리가 연 30%를 넘을 경우에는 작년에 빌린 2500만원에 대해서도 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올해 연 30%가 넘는 금리로 빌린 500만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④확대 시행 전에 전환대출을 받았다면=기존에는 연 30% 이상 고금리대출을 연 20% 내외로 바꿔줬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연 20% 이상 대출을 연 12% 내외로 바꿔주기 때문에 추가 혜택이 생겼다. 기존 대출자도 신청하면 현재 연 20% 내외 전환대출을 연 12% 내외로 다시 바꾸어 준다. 다만 '올해 이후 연 30% 이상 대출시 신청 불가' 등 조건은 똑같이 적용된다.

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없다. 오히려 전환대출 이후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신용등급 상승의 기회가 있다. 만약 추가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면 이는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전환대출로 인한 것은 아니다.

⑥언제까지 운영하나=현재 제한 기간은 없다. 전환대출 용도의 기금은 1500억원이지만, 보증 용도이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돼서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거의 없다.

⑦문의는=이외에도 기타 세세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신용회복기금 콜센터(☎1577-9449)로 먼저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전국 자산관리공사(캠코) 9개 지점을 방문하면 현장 상담도 가능하다. 캠코를 찾아가는 이유는 신용회복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캠코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www.c2af.or.kr)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몇 가지 조건을 입력해 지원 가능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전환대출은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