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는 만큼 덜 낸다-1] 절세냐, 탈세냐 고민하는 당신에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문제다. 두 가지 모두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는지 여부, 즉 준법과 탈법의 문제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가리기 힘든 경우가 있듯이 세금 역시 탈세와 절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가 있다.

납세에는 개별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 보니 돈을 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줄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금을 거두는 쪽과 내는 쪽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릴 때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잣대가 필요한 법. 그 기준이 세금관련 법률, 즉 세법이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개인은 세법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법이 정한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처벌을 받지만, 더 많이 내는 것 역시 현명한 처사는 못 된다.

◆ 절세는 당연한 권리, 세법을 알면 3대가 편하다

절세(節稅)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여러 조건을 따라야 한다.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기준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잘 이용할 경우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집을 이사할 때는 관련세금 부과의 잣대가 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이 요건에 맞춰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 등기일 등에 신경써야 한다. 부득이하게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갖춰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액의 세금고지서에 망연자실하는 일이 없으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탈세는 뒤탈이 나는 무리수

탈세(脫稅)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다든지, 매출액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는 것들이 모두 탈세의 전형적인 유형들이다.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종업원인 것처럼 꾸며놓고 허위로 인건비공제를 하는 사례도 종종 적발된다.

불법으로 세금을 안내는 것은 부당하다. 세금이란 본래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탈세를 하게 되면 결국 다른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니 말이다.

‘공자왈 맹자왈’ 소리로 들린다는 분을 위해 한마디 보탠다. 용케 탈세에 성공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기 바란다. 세무조사는 세금을 납부할 때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과세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탈세가 적발될 확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탈세에 대해서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안 걸리면 상관 없다”는 말은 이미 흘러간 얘기다.

◆ 조세회피와 외국자본의 먹튀 논쟁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다. 흔히 조세회피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듯 세법 역시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현상에 뒤처지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틈새를 비집고 세법상의 허점을 활용해 거래의 형식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절세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론스타 관련 세금 논쟁이 대표적이다. 론스타는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을 이용, 두 개의 법인을 통해 각각 50.01%, 40.99%를 소유하도록 했다. 법인 신설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가 중과세된다는 점을 역이용해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조세회피 노력은 결과가 극단적인 편이다. 어떤 유형은 과세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법 규정상의 미비 때문에 과세를 못하기도 한다. 론스타의 사례에서도 휴면법인을 이용한 취득에 대한 등록세는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경우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셈이 된다.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세무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기상천외한 방법은 속속 생겨난다. 아무리 ‘먹튀’라고 해도 규정이 없는데 억지로 세금을 물릴 수는 없는 일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과세당국이 법률을 편의 위주로 해석해 세금을 물린다고 인식되면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현명한 납세자의 조건 - 세금, 합법적으로 덜 내자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부분은 조세회피도 아니고 탈세는 더더욱 아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절세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인의 필수덕목이기도 하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다면 이보다 바람직한 일이 또 있겠는가. 앞으로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 김종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18년 이상 국내외 기업의 조세 및 경영자문 업무 수행해온 세무 전문가 겸 공인회계사다. 딜로이트 안진에서 세무금융팀 전무를 맡고 있다.

우리은행, 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삼성투신운용 등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세무조정 및 자문업무를 맡았다. 포스코, 현대종합상사, 휴맥스, 삼성종합화학, 현대엘리베이터, 유한킴벌리 등 다수 기업의 세무업무도 담당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세정책자문역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