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세(稅)혜택… 대안은 '녹색'
입력 : 2009.08.27 03:55
정부 세제개편안 내년 시행땐 절세상품·소득공제 대폭 축소 녹색금융 세제지원 등 활용을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다. 현명한 금융 소비자라면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챙겨 봐야 한다. 바뀌는 제도를 토대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향후 재테크 승패(勝敗)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정기국회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알아두면 앞으로 재테크 향방을 정할 때 훨씬 유리하다. 소비자들이 꼭 챙겨야 할 재테크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주택 처분 타이밍 따져라
지금까진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로 세금의 10%를 깎아줬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은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오히려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더 내야 한다.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를 예로 들어 보자. A씨가 1억원에 산 아파트를 올해 5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로 약 1억1250만원(주민세 제외)가량을 내야 한다. 그런데 내년에 A씨가 아파트를 팔게 되면, 기본세율이 6~35%에서 6~33%로 낮아지더라도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은 약 555만원(주민세 제외) 더 무거워진다. 통상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다. 박영선 국민은행 세무사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연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의 득실(得失)을 잘 따져보고 잔금 청산시기를 잘 조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주택 처분 타이밍 따져라
지금까진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로 세금의 10%를 깎아줬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은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오히려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더 내야 한다.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를 예로 들어 보자. A씨가 1억원에 산 아파트를 올해 5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로 약 1억1250만원(주민세 제외)가량을 내야 한다. 그런데 내년에 A씨가 아파트를 팔게 되면, 기본세율이 6~35%에서 6~33%로 낮아지더라도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은 약 555만원(주민세 제외) 더 무거워진다. 통상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다. 박영선 국민은행 세무사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연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의 득실(得失)을 잘 따져보고 잔금 청산시기를 잘 조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각종 절세 상품 연내 가입을
정부는 세수(稅收) 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몇 안 되는 절세 상품 혜택마저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로서는 이런 혜택들이 사라지기 전에 놓치지 않고 최대한 챙겨놓는 게 유리하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는 ▲조합원 예탁금(신협, 농·수협 지역조합 등, 1.4% 저율과세)과 ▲생계형 저축에 대해 각각 1인당 3000만원까지 총 6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면 총 1억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조합원 예탁금과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최대 3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0세 이상 부부 기준 비과세 혜택은 현행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심기천 외환은행 PB영업추진팀 차장은 "2010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연내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챙겨두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알맹이 사라지는 장마, 대안을 찾아라
장기주택마련상품(예금·펀드·보험)은 내년부터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심기천 차장은 "통상 장마 상품은 자체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수익률이 약 3%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그런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앙꼬 빠진 찐빵'처럼 장마의 매력은 예전만큼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마 상품에 7년 이상 돈을 장기로 묶어둘 만한 실효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라면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연 120만원 한도) 혜택을 챙겨보라고 심 차장은 조언했다. 장마 예금과 장마펀드는 돈을 매달 넣지 않더라도 계좌가 해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진 돈을 넣고, 내년에는 불입을 중단하거나 불입금액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단 장마 보험은 만기 전에 불입 중단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세수(稅收) 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몇 안 되는 절세 상품 혜택마저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로서는 이런 혜택들이 사라지기 전에 놓치지 않고 최대한 챙겨놓는 게 유리하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는 ▲조합원 예탁금(신협, 농·수협 지역조합 등, 1.4% 저율과세)과 ▲생계형 저축에 대해 각각 1인당 3000만원까지 총 6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면 총 1억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조합원 예탁금과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최대 3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0세 이상 부부 기준 비과세 혜택은 현행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심기천 외환은행 PB영업추진팀 차장은 "2010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연내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챙겨두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알맹이 사라지는 장마, 대안을 찾아라
장기주택마련상품(예금·펀드·보험)은 내년부터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심기천 차장은 "통상 장마 상품은 자체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수익률이 약 3%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그런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앙꼬 빠진 찐빵'처럼 장마의 매력은 예전만큼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마 상품에 7년 이상 돈을 장기로 묶어둘 만한 실효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라면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연 120만원 한도) 혜택을 챙겨보라고 심 차장은 조언했다. 장마 예금과 장마펀드는 돈을 매달 넣지 않더라도 계좌가 해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진 돈을 넣고, 내년에는 불입을 중단하거나 불입금액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단 장마 보험은 만기 전에 불입 중단은 불가능하다.
◆신설되는 절세 수단 100% 활용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절세 혜택을 무조건 줄이기만 하는 건 아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절세 수단도 있다. 바로 녹색금융 세제 지원 제도다. 특히 고소득자들은 내년에 새로 생기는 절세 금융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경우엔 근로소득세액공제(연 50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세금 부담이 예년에 비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녹색금융 세제 지원 제도는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 인증 녹색기술이나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이 대상이다. 우선 녹색펀드는 투자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으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3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까지 3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심기천 차장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녹색예금이나 녹색채권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고 싶다면 녹색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절세 혜택을 무조건 줄이기만 하는 건 아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절세 수단도 있다. 바로 녹색금융 세제 지원 제도다. 특히 고소득자들은 내년에 새로 생기는 절세 금융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경우엔 근로소득세액공제(연 50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세금 부담이 예년에 비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녹색금융 세제 지원 제도는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 인증 녹색기술이나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이 대상이다. 우선 녹색펀드는 투자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으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3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까지 3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심기천 차장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녹색예금이나 녹색채권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고 싶다면 녹색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