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는 만큼 덜 낸다-7] 선수 트레이드할때 부가가치세 내야 한다?

프로야구가 막바지 치열한 순위경쟁을 하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 시즌이 끝나면 여러 선수들이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을 것이다. 프로야구에서 9시즌을 뛴 선수들은 FA 자격을 얻어 다른 팀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대박을 터뜨리는 스타도 종종 탄생한다. 아마추어 시절 이름을 날린 신인 선수들도 프로구단에 입단하면서 억대의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몸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몇 해 전 전속계약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큰 이슈가 됐다. 일정 기간 동안 한 팀에서만 뛰는 조건으로 받는 돈이 전속계약금이다.

전속계약금은 비단 프로야구 선수들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놓고 선수들과 과세관청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간 선수들은 일시불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사후에 세금을 추징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구분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이며 우발적인 소득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세법은 그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한다. 이 때에는 실제로 해당 사업에 들어간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어 기타소득에 비해 과세표준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즉 선수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납부할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반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선수들은 전속계약금이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명시돼 있고 실제로 자신들의 소득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전속계약금 일지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전속기간 동안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많은 스타 선수들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음은 물론이다.

올해 FA 자격을 얻거나 새로 입단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세금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계약금을 많이 받았다고 돈을 펑펑 쓸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에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프로농구 선수들을 트레이드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얼마 전 프로농구단 간의 선수 트레이드에 부가가치세 논란이 있었다. 프로농구팀이 소속 선수를 다른 팀의 선수와 맞바꾸는 이른바 ‘트레이드’를 할 때 해당 농구단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재화(물건)의 공급 및 수입,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논란의 핵심은 선수의 이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설왕설래 속에 과세관청은 선수 트레이드가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교환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격이 있는 선수를 재화(또는 재화와 마찬가지인 그 무언가)로 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결정에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과거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이 존재하던 시절에나 가능함직한 생각을 21세기 과세당국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 김종국 전무는

19년 이상 국내외 기업의 조세 및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세무 전문가 겸 공인회계사다. 딜로이트 안진에서 세무금융팀 전무를 맡고 있다. 금융,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많은 기업의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회계실무 등 수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