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분만비 54만원 OECD국가 중 ‘최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발표한 OECD 국가별 분만 비용 중 한국이 54만원으로 가장 낮다”고 10일 데일리메디가 보도했다. 다음은 데일리메디의 보도내용. (취재: 김도경)
<<<<<<<<<산부인과의사회, 美 660만원과 12배차…日 624만?獨 308만원 등
한국의 분만비용이 54만 2400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미국(660만 7200원)과 최대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307만원, 독일 308만원, 영국 225만원, 네덜란드 109만원, 미국 660만원, 뉴질랜드 155만원, 일본 624만원, 대만 58만원, 싱가포르 191만원, 한국 종합병원 115만원, 개원가 54만원으로 OECD중 가장 낮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는 산부인과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비교 평가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산부인과 의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제도 및 분만 관련 수가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현재 한국의 행위별 수가는 개원에 필요한 실비투자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의사가 투자하는 비용이 높음에도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산정돼 더 이상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낮은 수가로 인해 전공의 지원률이 낮아지고 분만장이 폐쇄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24시간 분만대기
시간에 대한 비용과 교육, 상담, 실비 등에 대한 비용을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저수가와, 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의료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 간판을 내리는 병의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아시아 4개국(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과 미국,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분만 비용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