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사업용 토지, 연내 팔면 유리

지난 3월 정부의 양도세 완화 방침에 따라, 2010년 말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부재지주) 토지에 대해선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는 일반세율 6~35%가 적용되고, 내년부턴 6~33%가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배제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춘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 안에 팔면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2006년 이전에 상속받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해온 농지, 임야, 목장용지가 바로 그 대상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 말까지 팔면 일반세율(6~35%)을 적용받으면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챙길 수 있다.

본인 소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추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처분 의사가 있다면 연내에 양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선 유리하다.

본인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지목(地目)별 기준과 사용기간 기준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이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다. 지목별 기준은 농지의 경우 재촌과 자경(自耕), 임야는 재촌,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용이다. 사용기간 기준은 ①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②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③보유기간의 8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충족되면 사업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