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컨설팅] "언제까지 아파트 사야 세금 감면?" "잔금지급·등기접수 연내에 마쳐야"

Q 서울 광진구에서 5억원쯤 하는 아파트를 한 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감면을 받지 못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언제까지 아파트를 사야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실거래가)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씩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의 1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고, 등록세의 20%는 교육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실제 취득금액의 4.6%가 취득 관련 세금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5억원의 4.6%인 2300만원이 취득 관련 세금이 됩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취득금액의 2.7%(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 2.3%)가 취득 관련 세금이 됩니다. 5억원에 아파트를 사면 2.7%인 1350만원(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1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을 5억원에 취득할 때 세금과 비교하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규정이 현행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는 잔금 지급(등기 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 접수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세도 등기 접수를 연내에 마쳐야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치렀다면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2010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4대강 관련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안이 상정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감면 연장 여부가 조속히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