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매년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봐 두었던 인근의 32평짜리 아파트가 좋은 가격으로 나와서 32평짜리를 새로 구입하고 첫 아파트인 24평짜리는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게 되는 셈인데, 소득공제에서 예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로 납입한 이자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65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30년 만기상환에 연 6%의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이자를 매달 50만원씩을 내고 있을 겁니다. A씨의 연말정산 과세표준(다른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액)을 400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연간 이자 납입분 600만원(50만원×12개월)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항목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세 포함 세율 17.6%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105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연 6%였던 이자율이 연 4.94%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무주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의 전제조건이 '무주택자'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에 이사를 할 때는 기존 주택이 있으므로 무주택자 조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흔히 혼동하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를 인정하지만, 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이런 일시적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는 경우라면, 일단 기존 주택을 팔고 나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무주택 상태로 돌아가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대출을 받아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사고 나서 기존 보유 주택을 팔면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