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컨설팅] 경미한 과실로 인한 화재때 제3자 배상? 보험가입때 고객·인접상가 피해도 감안을

Q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지난달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이후 화재보험을 가입할까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A 지난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전엔 고의·중과실로 화재사고를 낸 경우에만 사고 책임자가 책임을 졌지만 이젠 경미한 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명동의 한 분식집에서 환풍기에 던진 담뱃불이 인접한 비빔밥집에 옮겨 붙어 비빔밥집에 5000만원의 화재 피해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개정법을 적용해 분식집이 비빔밥집에 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행히 분식집 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둬 이를 보험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일단 건물 등 자신의 손해뿐 아니라 고객이나 인접상가 같은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설정해 둬야 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나 인접상가에 대한 피해가 겹쳐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가입액(최고 보상 한도액)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계약체결 당시 정한 보험가입액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해를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액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면 피해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건물의 가치가 2억원인데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로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5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 3.3㎡당 300만원 정도의 신축비용을 감안해서 면적에 따라 가입액 규모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