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양 삼송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4㎡(25.4평)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이 긴 것일까요.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A 전매제한제도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값싸게 공급하는 대신 투기 억제와 과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되팔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시세 차익을 과도하게 남기는 것을 방지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입지에 비해 공급 가격이 저렴한 주택일수록 전매 제한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불법 전매를 해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고양 삼송지구에서 공급되는 소형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다소 강력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또 삼송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입니다. 게다가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무려 7년이나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입지가 우수한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전매 제한 기간을 오래 둔 것입니다. 최근 주택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분양되는 중소형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 기간이 길게 책정돼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 해당 주택의 크기가 어떤지, 소재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중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 안양 관양지구 등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계약 후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주택 크기가 전용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매 금지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교하신도시 등은 비과밀억제권역이어서 비교적 전매 금지 기간이 짧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3년, 초과 주택의 경우 1년간 되팔 수 없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지구·송도지구 등의 아파트는 개발계획이 풍부하면서도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청약률이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자에게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분양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