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큰아들이 올해 수시모집에서 대학에 입학해 등록금의 일부를 미리 냈습니다. 올 연말정산에서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12월 말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공제나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적용 시점과 관련해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따르는 것을 '현금주의'라 하고,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따르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현금주의'의 대표적인 항목은 '기부금 공제'입니다. 올 연말까지 기부금 납부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현금지출이 일어난 내년(2010년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 교육비는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즉 올해 수시에 합격한 자녀의 경우 올해는 대학생이 아니고 실제로 대학생이 되는 것은 내년 3월부터입니다. 따라서 올해 미리 낸 등록금이라 할지라도 올해 연말정산에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낸 등록금을 영영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듬해(2010년분)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낸 등록금과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가 대학생이면 1인당 900만원까지, 자녀가 초·중·고교생이면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자녀 교육비와 관련한 연말정산 궁금증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장학금 등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직장에서 지원받아서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지원한 수업료도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어떨까요.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 법령에서 정한 체육시설 등에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학습지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