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양도소득세 낼 수 있다… 비상장주식 매도 시 과세 대상

흔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식도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코스닥을 포함한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장외거래를 해야 하는 비상장주식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우선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한 수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3%(코스닥은 5%)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다만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일이 아닌,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된다. 즉,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A사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1% 갖고 있었다면 올해 1년 동안은 대주주로 인정된다. 따라서 중간에 주식을 팔아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더라도 올해 안에 추가로 처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음으로 지분율은 높지 않더라도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은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이때도 대주주 판단 여부는 양도일이 아닌,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 50억원) 미만이었다가 이후에 주가가 올라 기준금액을 넘었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주가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경우에 해당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율과는 차이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주식은 10%의 세율을, 비중소기업의 주식은 20%, 그리고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매수청구권(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반대할 경우 회사측에 자신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장외 양도로 보기 때문에 소액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더불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또한 대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