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나 보험모집인 등의 일부 사업소득자 등이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시기가 됐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납부하는 대신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되고, 연말에 개인별로 공제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된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와 연금보험료공제 정도만 감안하여 월급여의 금액별로 원천징수할 금액을 산정해 놓은 조견표이다.
과거에는 조견표상의 원천징수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연말정산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환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07년에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여 최근에는 매월 원천징수액이 줄고 그 대신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소속 직장의 경리실무자들이 안내를 해 주고 제반 공제항목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된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미리 지출행위를 할 때나 관련 자료를 받을 때 세세한 사항을 잘 챙기지 못함으로써 충분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부당하게 공제를 받으면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근로자 본인이 유의할 몇몇 사항들을 살펴본다.
◆인적공제관련 유의할 사항
연말정산을 할 때는 미리 공제항목들을 잘 살펴보고 관련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공제의 경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거주형편상 별거를 인정한다.
그 외의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외국에 있는 가족의 경우 학업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공제금액이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다른 공제도 마찬가지다.
또, 인적공제를 받을 때 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공제대상에 포함하였을 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맞벌이부부가 각각 한 명의 자녀를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으로 신청하였다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손자?손녀도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별공제관련 유의할 사항
특별공제는 보험료공제, 의료비,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를 말한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예컨대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아직 태어나기 전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년도에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납부한 보험료의 보험기간의 일부가 다음 년도에 걸쳐있더라도 납부일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다.
의료비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험료와는 달리 당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인단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지 혹은 그 부양가족의 연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였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본인,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 외에도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도 2009년 지출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구입비, 보청기구입비, 치료?요양을 위한 한약구입비,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구입비도 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의 구입비,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을 받아 지급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비용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지출액의 입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한 것과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구입처에서 직접 관련증빙을 챙겨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비 증빙서류는 직접 챙겨야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령의 제한이 없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노인대학 수강료 등은 공제가 안된다.
국외교육비의 경우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기관이나 대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능하다. 장학금등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된다. 교육비 일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국외교육비, 독학학위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 등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등은 직접 관련증빙을 챙겨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그 차입금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세대원이나 본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금년도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거형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의 경우 과거에 종종 부당하고 공제를 받는 사례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100만원 이상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일부를 2년 내에 표본조사를 통하여 검증을 하게 되고 허위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자신이 기부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인지 불확실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기부금대상단체의 현황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는 당해 금융상품에 불입한 금액 중 일정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는데 연금저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의 명의로 가입하였다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을 받는 항목일 것이다. 평소에 지출습관을 신용카드 등으로 하면 소득공제 외에도 여러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배우자명의의 카드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출액 중 일부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지급액, 제세공과금 지출액, 상품권구입비용, 학교 등의 수업료, 기부금, 신문대금이나 우유등의 지로대금지급액, 회사경비지급액 등을 포함한 몇 가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사용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주와 대표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종국 전무는?
19년 이상 국내외 기업의 조세 및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세무 전문가 겸 공인회계사다. 딜로이트 안진에서 세무금융팀 전무를 맡고 있다. 금융,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많은 기업의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회계실무 등 수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