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경기도 용인). 그는 지난해 자동차 수리를 4차례나 받아 총 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가 가입 중인 보험사 관계자는 "누군가 차를 몰래 긁어 놨다며 한 달에 4번이나 신고해 전부 수리를 받았다"며 "이미 최대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운전자여서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부담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교통사고가 급증해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 기준 가해자 불명 사고는 37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나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도 뒤늦게 가해자 불명 사고라고 위장해 수리비를 타내는 사례까지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이 종전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높아진 점을 악용해, 일부 정비업체들은 과잉 수리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가해자 불명 사고가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꾸미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뒤늦게 위장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향후 가해자 불명 사고가 접수되면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조사해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가해자 불명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