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페이퍼진] '의형제' 송강호, 현행범 3종 위반 중범죄자?

'송강호는 3종 현행법 위반으로 중징계에 처해질 것이다?!' 300만 고지를 넘어선 영화 '의형제' 돌풍이 2월 극장가를 휨쓸고 있는 가운데, 주인공 송강호가 실정법상 '중범죄자'에 해당된다는 이색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청룡시네마(www.blueaward.co.kr)의 '영화＆법' 코너에 기고한 리뷰를 통해 영화에서 송강호는 크게 세가지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① 간첩 강동원 신고 안해서 국보법 위반

② 도심 추격중 권총 발사는 현행법 위반 ③ 탐정업 하면서 일반인 체포 형법 위반

① 간첩 강동원 신고 안해서 국보법 위반

② 도심 추격중 권총 발사는 현행법 위반 ③ 탐정업 하면서 일반인 체포 형법 위반

최 변호사에 따르면, 송강호가 일단 '간첩' 강동원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0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가보안법 제10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 "강동원이 간첩질을 한 것은 분명하고 송강호가 그 사실을 안 순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어야 하고, 이를 해태한 송강호는 불고지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도심 추격 중 송강호 일행이 간첩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는 것도 현행법을 크게 위반한 행위다. 당시 주위에 행인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 행위가 실제 벌어진다면 권총을 발사한 수사관들은 모두 징계를 받는다. 또 현장에 있던 행인들에게 민사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송강호가 사설탐정업을 하면서, 가출한 외국 신부를 찾아 잡아주는 일을 하는데, 이는 현행법을 상당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사설탐정업 허가를 받아 가출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까지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싫다는 여자를 억지로 차에 태워 남편에게 데려다주는 것은 불법 체포 및 감금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수사관이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체포는 현행범 체포밖에 없다"고 지적한 최 변호사는 "현행범은 범죄를 현재 실행중인 자나 실행 직후인 자다. 그러나 가출한 여자는 현행범이 아니고 범죄인도 아니므로, 송강호의 극중 체포 압송 행위는 형법상 체포감금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변호사는 "모든 영화가 현행법에 부합되게 시나리오를 쓸 수는 없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며 "다만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보고 적은 이 글을 영화를 색다르게 보는, 참조용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룡영화상과 최신 영화 정보로 가득찬 청룡시네마엔 최 변호사 외에 홍성범(성형외과의사), 박근영(심리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의형제' 리뷰가 실린다. 청룡시네마는 25일 확대 개편된다.

<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