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일본 도요타 자동차 사태로 리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결함이 발견됐을 때 리콜이 되던데요, 펀드 같은 금융상품도 리콜이 되나요?
A 리콜(Recall)제도는 그동안 제조업에서만 실시됐습니다만, 올해 들어 일부 금융회사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금융상품이 리콜 대상은 아니고, 리콜을 시행하는 회사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가입한 국내 및 해외 공모펀드가 리콜 대상입니다. 투자자가 사전에 상품에 대해 상세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모펀드와 온라인상으로 가입한 펀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머니마켓펀드(MMF),
중국 본토A주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LF(주가연계펀드), 거래소 상장펀드 등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보통 리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펀드개설 1개월 이내면서 첫 매수체결일 기준 15영업일 이내에 펀드에 가입한 점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매수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액환매만 가능합니다.
셋째, 불완전판매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판매사가 판매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비인가 안내서 배포,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부족, 투자위험에 대한 안내 생략, 투자자 체크리스트 미확인 등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리콜이 받아들여지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단순한 투자손실이나 업무방해 같은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판매사는 리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회사가 리콜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소급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리콜은 사후 처리제도입니다. 리콜을 이용하기 이전에 본인이 투자할 금융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는지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회사마다 펀드상담서비스를 온·오프라인상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